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제목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친 영향
저자

신영석강희정김수진; 이진형; 장석인; 하솔잎; 김소운; 안영

키워드
건강보험;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CGE모형; 보건위성계정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건강보험 부문의 투입․배분 구조와 그 규모 파악
○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취업 유발, 산업 간 연쇄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급여비 항목별 지출의 직종별 고용 영향 분석
○ 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등의 변화와 고용량 변화와의 관계 검토
○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직종별 고용량 및 임금 변화 분석
󰊳 건강보험과 고용 및 산업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리구조 정립
○ 건강보험의 고용 및 경제성장에 대한 직․간접효과에 관한 논리구조 규명
○ 건강보험 확대로 인한 소득효과 및 분배효과 분석
󰊴 건강보험의 거시적 파급효과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제언
○ 추후 건강보험의 거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제시
○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의 건강보험 정책효과 분석 도구로서의 타당성 검토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8
제2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1
제1절 선행연구 13
제2절 해외사례 35
제3장 급여비 항목별 지출의 직종별 고용 영향 분석 49
제1절 급여비 항목별 지출과 직종별 고용량 관계 분석 51
제2절 의료이용량과 직종별 고용량 관계 분석 77
제4장 건강보험이 고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97
제1절 건강보험과 고용 및 산업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관성 분석 99
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 107
제5장 건강보험의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제언 159
제1절 검토배경 및 목적 161
제2절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의 이해 164
제3절 CGE 모형을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변화의 효과적 분석 방안 20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09
참고문헌 221
부록 22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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