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 모니터링
; 성과지표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등에 환류 하고자 함 · 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기반으로 시행계획 과제에 대한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핵심과제 대상의 현장중심의 점검·평가,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검토 및 분야별 핵심 성과지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시행계획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사항 점검 － 현장중심의 핵심과제 점검·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안 －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및 분야별 통계 지표 구축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 개선 및 중영역 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모니터링 지표 체계 구축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4 제3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7
제3장 현장중심 점검 과제 모니터링 39 제1절 주된 일자리로서의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41 제2절 아동이 안전한 사회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 49 제3절 수요자 맞춤형 보육체계로 개편 59 제4절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66 제5절 일·가정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73 제6절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85 제7절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94 제8절 중·고령자 창업지원체계 강화 (사회적기업) 105 제9절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 118 제10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홍보 강화 131
제4장 성과지표 점검 및 모니터링 지표 체계 구축 145 제1절 성과지표 점검 개요 147 제2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평가 및 제안 151 제3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영역 정책 지표 평가 및 제안 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