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Abstract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영역을 다루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계획으로, 1998년 제1차 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2018년 현재 제5차 계획(2018~2022)의 1차 연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제4차에 걸쳐 계획을 추진한 결과, 정책 분야별로 체계적인 틀이 갖춰지고, 정책대상자와 수급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다양화된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개별적 욕구 맞춤형 사례관리체계의 필요성, 국제 조류를 반영한 추진 전략 및 장애인정책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부처별 유기적 연계,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및 장애 현장과의 소통, 계획의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합리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분리통계의 강화와 정신장애인의 복지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