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Abstract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는 2016년부터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3년째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분야는 제1차와 제2차에서는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 점진적 출산율 회복, 제3차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 대책은 제1차와 제2차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3차에서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1차부터 제3차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과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