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계획의 진단과 과제

Abstract

이 글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존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검토 하고, 그것이 사회보장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사회보장제도를 규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수립된 기본계획의 역할 간에는 어떠한 괴리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주목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이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