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계획의 진단과 과제

제목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진단과 과제
Master Plans for Social Security :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저자

노대명

발행연도
2018-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8년 4월 통권 제258호, pp.27-4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이 글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기존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검토
하고, 그것이 사회보장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사회보장제도를 규율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수립된 기본계획의 역할 간에는 어떠한 괴리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주목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이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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