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윤석명; 김원식; 박상현

제목: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저자: 윤석명 ; 김원식 ; 박상현

발행연도: 199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필요성

- 노후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 및 다양한 소득원 확보를 위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지나치게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선행연구가 결여된 상황임.

■연구목적

-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는 기본적으로 '저부담·고급여'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함.

-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급여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이 어렵게 됨.

- 적정수준의 소득보장, 부담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바람직한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대한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 불가피함.

■주요내용 및 연구결과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의 공·사연금 현황 및 개혁 동향
- 공·사연금 균형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모수적(parametric) 접근방법을 통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 바람직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

■정책시사점

- 공적연금 기여율 인상 및 급여 축소를 통한 재정안정화 필요
- 명목확정갹출제도(NDC)를 이용하여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경우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퇴직금의 점진적인 기업연금화 및 개인연금 활성화 위한 유인 제고의 필요성.

목차: Ⅰ. 序
Ⅱ. 公的年金制度의 內容
1. 國民年金制度의 內容
2. 公務員年金制度의 內容
3. 私立學校敎員年金制度의 內容
Ⅲ. 年金負債‧資産推定에 관한 旣存硏究
1. 公的年金負債의 定義
2. 外國의 年金負債推定에 대한 旣存硏究
3. 年金負債와 公共負債의 差異
Ⅳ. 國民年金制度의 負債‧資産規模推定
1. 分析方法: 世界銀行의 PROST 模型
2. 基本假定과 利用된 資料
3. 推定結果와 解釋
Ⅴ. 國民年金의 加入者集團別負債‧資産推定과 衡平性分析
1. 加入者集團別負債‧資産과 衡平性問題
2. 分析方法
3. 分析結果와 解釋
Ⅵ. 公的年金負債‧資産의 限界的接近
1. 公的年金의 純限界負債‧資産과 限界保險料率
2. 分析方法
3. 分析結果
4. 改善代案의 摸索
5. 解釋
Ⅶ. 結論
參考文獻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