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연금 통합 논의와 과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통일 시기에 적용할 남북한 연금제도 모형에 대해 논의한다. 남북한 간 경제력, 인구구조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 연금 모형을 과도기의 설정, 단일한 제도의 공동 적용, 남북한 인구이동 허용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연금제도 통합 논의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제도의 한시적 분리 운영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도적·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 통합 논의에서 북한 지역 연금 가입의 기득권 인정 문제, 단일 제도 적용과 분리 운영의 문제, 제도 속성 통합을 위한 과제를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