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 고찰

제목
남북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 고찰
An Analytical Look at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in Social Security
저자

송철종

발행연도
2018-03-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8년 3월 통권 제257호, pp.45-59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고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보장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
의 전개를 위해 본고에서는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여 통합을 준비하고 격차를 줄이는 기간을
과도기 이중체제, 통합을 달성하는 시기를 통합기 단일체제로 구분한다. 이에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보
장제도 통합을 위한 요건으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구분하여 고찰한다. 경제적 측면으로 화폐
통합, 노동과 임금, 생산과 소득, 조세와 재정을 살펴보고, 사회적 측면으로 이주, 법과 재산권에 대해 논
의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로, 북한 지역에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경제적 변수들은 기본적으
로 시장에서 결정됨을 가정한다. 또, 이주는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재산권은 개인화와 사유화를 통해 북
한 주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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