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보장 통합 시나리오: 과도기 이중체제와 통합기 단일체제

Abstract

본고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이라는 주제를 놓고, ‘과도기 이중체제’와 ‘통합기 단일체제’ 라는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이에 따라 각 체제의 조건과 환경, 사회보장 기준을 변수로 설정하여 접근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연구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무엇보다 이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과 실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경제, 노동, 재정, 산업, 교육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정책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은 통일 이전에 사회보장 교류 및 보건복지 관련 기본협정을 체결해 통일 이후 안정적인 통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