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제목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저자

박찬용; 김진욱; 김태완

발행연도
199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필요성

-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실업자의 대량발생으로 초유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결과를 초래함.

- 대량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자대부사업 실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신설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저소득 실업자 보호대책을 시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속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 및 소득분배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소득분배 및 빈곤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토대를 만드는 것임.

- 이렇게 구축된 빈곤과 소득분배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할 경우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변수에 따른 빈곤율 소득불평등도 예측도 가능하여 빈곤율 등이 향후 주요지표로 자리를 굳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빈곤 및 소득분배 변화요인 파악의 결과를 기초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및 연구결과

-경제위기이후의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 및 정부대응책에 대한 현황 및 평가.

- 도시가계자료를 이용해 근로자 가구 및 비근로자 가구의 지역별, 학력별, 성별 빈곤율, 빈곤갭, SEN 지수, FGT지수 추정.

-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요인 분석.

- 경제위기하의 빈곤완화 및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정책시사점

- 본 연구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실태가 파악되고 아울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음.

- 동시에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한 점검과 향후 소득분배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을 할 수 있으며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율의 Monitoring system개발로 분기별 동향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음.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
第2節 硏究內容
第3節 期待效果

第2章 經濟危機의 現況
第1節 構造調整과 失業
第2節 家口所得 支出의 變化

第3章 貧困計測과 變化要因分析
第1節 計測方法
第2節 貧困計測
第3節 家口主 特性別 貧困水準
第4節 經濟危機 前後 貧困要因 分析

第4章 所得不平等度 計測과 變化要因分析
第1節 計測方法
第2節 所得不平等度 計測
第3節 所得不平等度 變化要因 分析

第5章 貧困緩和 및 所得不平等 改善을 위한 政策課題
第1節 要約
第2節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9-07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93
ISBN
89-8187-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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