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coordination mechanism)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alternatives of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 in social security policy
저자

정홍원; 최호진; 박상철; 류진아

키워드
사회보장정책; 정책조정; 정책조정기제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사회보장정책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어, 정책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종합적 관점과 균형적 시각을 기반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책과 기존 정책의 조정을 위한 사회정책 거버넌스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영역에서 정책조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정책조정기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사회보장정책을 대상으로 정책조정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국가들의 정책조정기제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정책조정과 정책조정기구 13
제1절 정책조정의 의의와 개념 15
제2절 정책조정의 유형 22
제3절 한국 정부의 정책조정체계 현황 25
제4절 선행 연구의 검토 및 요약 33
제3장 주요 국가의 정책조정기구 45
제1절 미국의 정책조정기구 47
제2절 캐나다의 정책조정기구 54
제3절 영국의 정책조정기구 60
제4절 프랑스의 정책조정기구 67
제5절 일본의 정책조정기구 75
제4장 사회보장정책 영역의 정책조정 사례 분석 81
제1절 누리과정 재정 부담 83
제2절 조직 위상 변화와 정책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98
제3절 위상 강화와 정책조정의 변화: 사회보장위원회 108
제5장 사회보장정책과 정책조정기제의 개선 대안 121
제1절 정책조정의 현황과 개선의 방향성 123
제2절 정책조정기제 개선을 위한 대안 134
제6장 결론 14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49
제2절 개선 방안과 제언 156
참고문헌 16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44
ISBN
978896827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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