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장시간 근로 대책과 향후 과제 = Overtime Work in Japan: Policy Measures and Challenges
제목
일본 정부의 장시간 근로 대책과 향후 과제 = Overtime Work in Japan: Policy Measures and Challenges
저자
김명중
발행연도
2017-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겨울 3호, pp.114-122
초록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장래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무와 잔업의 악습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는데 주력해 왔다. 더욱이 최근 과로사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혁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책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시간 근로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