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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최근 개편 논의와 정책 동향 = Recently Proposed Reforms and Debates on HCV's Delivery System

제목
미국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최근 개편 논의와 정책 동향 = Recently Proposed Reforms and Debates on HCV's Delivery System
저자

진미윤

발행연도
2017-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겨울 3호, pp.39-52
초록
예산할당 방식인 주택바우처의 수급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지 않았다. 미국주택도시개발부와 미 의회는 지역 단위의 2238개 주택바우처 전담 공공주택청을 일부 통합하여 광역 단위로 재편하여 행정 비용을 줄이고 비용 효과성도 높이려는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의 저가 재고 감소, 임대료 상승, 수급자의 소득 감소가 현재 주택바우처의 병목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행정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 주거지원 제도의 잔여적 특성을 더 심화시키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단위로 재편되는 전달체계는 대기자 명부 관리, 일자리 지원 연계, 주거상향이동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다만, 이로 인해 절감되는 행정 비용으로 수급 규모가 과연 확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URI
http://dx.doi.org/10.23063/2017.12.4
ISSN
2586-0844
DOI
10.23063/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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