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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복지 예산안 = Trump's Budget Cuts to Social Security

제목
트럼프의 반복지 예산안 = Trump's Budget Cuts to Social Security
저자

김정윤

발행연도
2017-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가을 2호, pp.90-94
초록
지난 5월 23일,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4조 1,000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미국 정부 예산안을 발표 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국방 예산을 늘리는 대신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에서 8,000억 달러, 장애연금(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보충소득보장(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예산에서 720억 달러, 보충영양지원제도(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예산에서 1,910억 달러, 빈곤가족한시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예산에서 217억 달러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URI
http://dx.doi.org/10.23063/2017.09.9
ISSN
2586-0844
DOI
10.23063/201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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