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제목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Improving Income Security System of Korea
저자

강신욱노대명이현주정해식; 김계환; 김근혜; 조한나

키워드
소득보장제도; 포괄성; 급여 충분성; 보편적 사회 수당; 사회보험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보장제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는 물론 취약집단이나 저소득층을 원하는 현금 급여를 대부분 포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제도의 급여 수준을 일정 부분 인상하거나 대상자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제도 간의 비중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근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For the last few decades, the income security system of Korea has developed very rapidly. However, its insufficient coverage and the inadequate level of benefits it provides show that there is much to improve on the system. Considering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the ongoing changes in industries and the labor market, and the nearing wave of new digital transformation, improvement of the system requires more than piecemeal approaches. But some radical alternative programs like Basic Income seem to be an overblown solution to the problems Korea is facing today.
The unbalanced composition of cash and in-kind social transfers suggest that role of cash benefits should be strengthened. Regarding the social insurance system, the increasing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is a challenging factor. Korea’s social insurance system is unique in that it includes, in addition to employment-based participation, residence-based participation, and increasing the National Pension’s coverage for residence-based participants could be a proper way to handle the challenges. Recent development of non-contributory cash benefits has focused mostly on older Koreans. As a result, many other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disabled, lone parents and the working poor, have not been adequately supported.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the income support programs for the disabled and lone parents need to be converted to a universal social allowance program. Also, to reduce working poverty, it seem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income support program.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선행 연구 1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9
제2장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27
제1절 소득보장제도의 의미와 구성 29
제2절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34
제3절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 62
제4절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소득보장 수준 71
제3장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 81
제1절 문제 제기 83
제2절 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변화 85
제3절 경제의 작동원리 변화 95
제4절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 102
제5절 사회정책적 시사점 113
제4장 해외의 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 – 프랑스를 중심으로 119
제1절 들어가며 121
제2절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 동향 122
제3절 프랑스 소득보장제도의 최근 개편 동향 132
제4절 소결: 프랑스 소득보장제도 개혁의 시사점 142
제5장 소득보전제도의 의의와 과제 145
제1절 소득보전제도와 소득보장제도의 관계 147
제2절 공적 사회지출 수준과 현금․현물 급여의 구성 155
제3절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가구 부담 161
제4절 영역별 사회지출 구성과 함의 165
제6장 사회보험 포괄성 확대의 유효성 진단과 대응 16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1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가입 사각지대 현황과 평가 174
제3절 집단별 소득보장 사회보험 가입현황 198
제4절 소결 205
제7장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의 변화 방향 209
제1절 문제 제기 211
제2절 소득보장제도의 집단별 포괄성 변화 214
제3절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충분성 변화 226
제4절 포괄성 확대와 충분성 제고 효과의 비교 231
제5절 소결 238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1
참고문헌 24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39
ISBN
97889682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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