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정재훈; 박수지

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 East German Social Security: History a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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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재훈
dc.contributor.author	박수지
dc.date.accessioned	2018-03-13T17:30:22Z
dc.date.available	2018-03-13T17:30:22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isbn	9788968274930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9089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동독 사회보장제도 형성과 전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동독이 독일 전통의 사회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였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의 계승과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찾아보는 작업은 이른바 자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이분법적･분리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통합 시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Abstract 1 요 약 7 제1장 서론 17 제1절 독일 사회국가 형성의 역사성 19 제2절 연구 필요성 24 제3절 연구 문제 2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7 제2장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형성 31 제1절 사회주의식 재건 34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위상과 의미 44 제3절 가족･여성 지원 54 제4절 국가 주도 주택 공급 62 제5절 사회보장체계 형성의 역사적 의미 70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전개와 결과 77 제1절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제도 79 제2절 급여 84 제3절 재정 91 제4절 전달체계 102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결과 106 제4장 사회서비스 113 제1절 국가 주도의 사회서비스 115 제2절 전달체계 124 제3절 서비스 내용 133 제4절 사회서비스의 역사적 결과 144 제5장 결론 및 제언 149 제1절 결론 151 제2절 제언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5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77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dc.title.alternative	East German Social Security: History and Change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동독
dc.subject.keyword	사회보장
dc.subject.keyword	통합사회보험
dc.subject.keyword	사회서비스
dc.subject.keyword	사회주의
dc.subject.keyword	노동사회
dc.subject.keyword	보호국가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17-32-03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17-32-03
dc.subject.kihasa	국제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