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동독 사회보장제도: 역사와 변화 = East German Social Security: History and Change

초록: 본 연구는 동독 사회보장제도 형성과 전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동독이 독일 전통의 사회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였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전통의 계승과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을 찾아보는 작업은 이른바 자본주의적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주의적 사회보장제도의 이분법적･분리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통합 시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7
제1장 서론 17
제1절 독일 사회국가 형성의 역사성 19
제2절 연구 필요성 24
제3절 연구 문제 25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7
제2장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형성 31
제1절 사회주의식 재건 34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위상과 의미 44
제3절 가족･여성 지원 54
제4절 국가 주도 주택 공급 62
제5절 사회보장체계 형성의 역사적 의미 70
제3장 사회보장제도의 전개와 결과 77
제1절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제도 79
제2절 급여 84
제3절 재정 91
제4절 전달체계 102
제5절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결과 106
제4장 사회서비스 113
제1절 국가 주도의 사회서비스 115
제2절 전달체계 124
제3절 서비스 내용 133
제4절 사회서비스의 역사적 결과 144
제5장 결론 및 제언 149
제1절 결론 151
제2절 제언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