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제목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방안
Reinforcing the care programs for the suicide attempters in Korea
저자

이상영채수미; 정진욱; 윤시몬; 차미란

키워드
자살시도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자살예방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해 및 자살시도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사망률의 저하를 위해서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센터(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시도자 관리는 자살시도자의 발견 신고, 현장 출동, 위기개입,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시도 증가의 심각성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인프라 취약성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살시도자 대상 서비스 공급체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자살 재시도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12
제2장 자살예방 사업 및 자살시도자 관리 현황 19
제1절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자 현황 21
제2절 자살시도자 현황 및 자살시도의 원인 26
제3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현황 37
제3장 일본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사례 55
제1절 자살시도자 지원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 57
제2절 지역자살대책 강화 교부금 61
제3절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사례 63
제4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74
제4장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79
제1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82
제2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현황 87
제3절 자살시도 원인 및 자살시도자의 욕구 91
제4절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제공 현황 100
제5절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개선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의 의견 109
제5장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의 문제점 진단 113
제1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 미흡 116
제2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미흡 120
제3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미흡 127
제4절 자살시도자 등록‧관리서비스 질적 수준 미흡 132
제5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운영 미흡 136
제6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인프라 취약 138
제6장 자살시도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143
제1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법적 근거 확충 145
제2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147
제3절 자살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확충 152
제4절 자살시도자 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158
제5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160
제6절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인프라 확충 164
참고문헌 171
부록 1.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의견조사 설문지 177
부록 2.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요령 18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28
ISBN
97889682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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