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제목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구조와 정책 과제 -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를 중심으로
Income and Consumption of Family Support Households and Its Implications
저자

황남희김경래; 배혜원; 김재호

키워드
가구 소비지출; 자녀 양육; 부모 부양; 조세 정책; 이중 부담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가족 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청장년 가구에서는 유소년 부양(자녀 양육)과 노년층 부양(부모 부양)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그간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은 개별적으로 도입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장년가구의 관점에서 자녀와 노부모를 동일 선상에 두고 가족 부양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따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특성, 조세지출과 수입구조(정책수 혜와 납세 실태 등), 비경제적인 부담 등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생애주기 가족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국가의 역할 분담 고려,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은 가족, 부모 부양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 부양은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come and consumption of family support households in Korea. The family support household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hild-rearing households and parent-supporting households. We also look at double-burdened households that support their parents while raising their children. This study conducts mainly quantitative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along with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 shows that income and consumption of child-rearing households have been positively related to the age of children(by schoo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of their mothers, income level and so o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higher school level children are in, the higher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consumption become. Households with preschool children have higher public transfer income than other households with school-aged children because of child-care subsidies. Also, higher private transfer expenditure has been to their old parents when households earn higher income. Young parent generation has prioritized child-rearing over parent-supporting.
Meanwhile, income and consumption of households living with their elderly parents are generally low. The reason is that the labor income share is small out of total household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 basic pension and agricultural subsidy of the fishery ? takes a bigger share in total household income. Moreover, when higher private transfer has been provided to their old parents, the portion of their food expenses has been smaller.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oles of family and government in terms of life cycle. When children are in early age, the government should have bigger responsibilities through child-care policies. Also, it would be desirable to provide tax benefits to households financially supporting their old parent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17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21
제1절 가족 부양의 법적 의미와 내용 23
제2절 가구의 소득과 지출 29
제3절 자녀 양육 지원 32
제4절 노부모 부양 지원 40
제5절 부양 가치관 및 이중 부담, 부양 기간 47
제6절 소결 56
제3장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현황 59
제1절 정책적 측면에서의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의 범위 61
제2절 자녀 양육 및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 64
제3절 조세법상 가족 부양 지원 현황 77
제4절 소결: 부양 부담 경감 정책의 균형 모색 87
제4장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91
제1절 가구 유형과 분석 자료 93
제2절 자녀 양육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96
제3절 노부모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135
제4절 소결 154
제5장 가족 부양 가구의 사례연구 161
제1절 사례연구 개요 163
제2절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 조세 167
제3절 자녀 양육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173
제4절 노부모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 정책 욕구 183
제5절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우선순위 193
제6절 소결 196
제6장 가족 부양 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199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201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201
제3절 소결 213
제7장 결론 및 정책 과제 215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217
제2절 가족 부양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22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36
참고문헌 237
부 록 247
부록 1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247
부록 2 가족 부양 가구의 소득·소비․조세 분석: 준거 가구와의 비교 276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299
부록 4 전문가 조사 결과: 주요 가족 부양 제도별 개선 방향 307
부록 5 연구 참여 동의서 31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7-24
ISBN
978896827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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