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과제

제목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과 정책과제
저자

신영석신현웅; 신종각

발행연도
199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필요성

- 보험급여비가를 억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바 우선 이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 요인 분석이 필요함.

- 급격히 노령화 되어 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볼 때 21세기 의료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령화에 따른 진료비 추이 분석이 시급함.

■연구목적

- 의료보험 진료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료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시사점 제공.

- 보험 급여비를 분석함으로써 21세기 의료보험통합의 재정지침 제공 - 보험급여비 부담의 적절성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밑그림 제공.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후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험급여비 각 항목의 국가간 비교를 위한 자료생산 및 제공.

■주요내용 및 연구결과

-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 외국의 의료보험 지출 억제를 위한 개혁 동향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안
- 건당 진료비의 구성항목 분석을 통한 정책대응 방안
- 의료보험 통합이후 진료비 추계

■정책시사점

- 소득과 진료비(급여비) 또는 소득과 수진율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IMF 경제위기이후 우리나라 총 국민의료비를 예측하고 정책시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진료비 변화의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함에 따라 보험급여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목차
Ⅰ. 序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Ⅱ. 診療費 變化推移 分析
1. 診療費의 增加推移: 1990∼1998年度
2. 診療費의 分解(1)
3. 診療費의 分解(2)

Ⅲ. 診療費 決定要因 分析
1. 受診率 回歸分析
2. 醫療保險 酬價
3. 給與範圍의 擴大
4. 醫療供給
5. 醫療利用 行態
6. 疾病構造와 年齡構造

Ⅳ. 外國의 診療費 支出抑制를 위한 改革動向
1. 프랑스
2. 日本
3. 獨逸

Ⅴ. 醫療保險 統合以後 給與費 推計
1. 向後 酬價 推移
2. 受診率 豫測
3. 件當診療費
4. 保險給與費

Ⅵ. 結論 및 政策建議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9-0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90
ISBN
89-818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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