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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 격차 분석 = Employment and wage differential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제목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 격차 분석 = Employment and wage differentials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저자

오욱찬

키워드
장애 ; 취업확률 격차 ; 임금 격차 ; 격차분해 ; 노동시장 차별
발행연도
2011-02-28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인용정보
사회보장연구, vol. 27, no. 1, pp. 1 - 25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에서의 실질격차를 추정하고 격차 분해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였다. 실질격차 추정에서 취업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임금모형은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으며, 격차 분해에는 Oaxaca-Blinder(1973)의 방법을 응용한 Fairlie(2005)와 Reimers(1983)의 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실질격차에 대한 추정 결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표면적인 취업확률 격차는 24.8%p였으나 실질격차는 16.1%p로 나타나 장애인의 취업확률은 비장애인의 72.4% 수준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비장애인의 69.5% 수준이나 시간당임금을 사용하고 개인 특성과 표본선택편의까지 통제하면 88.2%로 나타난다.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 임금의 실질격차는 11.8%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생산성 격차와 차별 격차로 분해한 결과, 취업확률에서는 총격차의 35.3%가 생산성 격차, 64.7%가 차별 격차로 나타났으며 임금에서는 총격차의 57.3%가 생산성 격차, 42.7%가 차별 격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노동시장 내부(임금)에서보다 진입 단계(취업)에서 더 낮은 성과를 보이고 차별의 영향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 노동시장 성과지표로서 실질격차 추정의 중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 특히 노동시장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Fulltext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893270
ISSN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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