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복지 영역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사법부의 사용종속관계 틀을 근거로 사업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각 사업별로 참여자들이 지휘명령성 요소, 임금성 요소, 자영업자적 요소, 기타 요소로 구성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제시된 사용종속관계를 분석틀로 하여 각 사업별 지침을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인 모든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었다. 행정부는 실제 적용에 있어 공공근로사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을 확실히 인정해야 할 것이며, 이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