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방법과 정책적 의미

Abstract

본 연구는 임금격차의 분석방법에 따라 그 결과에 정책적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규명하고, 실제 2005~2011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아무런 특성도 통제하지 않고 장애 여부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추정한 임금격차는 ‘총임금격차’, 장애의 결과가 되는 변수를 제외하고 장애와 인과적으로 무관한 변수만을 통제한 후에 추정한임금격차는 ‘순임금격차1’이라 정의하였다. 순임금격차1은 장애의 총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며,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라는 통계적 통제의 차원에서 총임금격차보다 보다 공정한 비교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분석결과 2005~2011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총임금격차는 17.70~31.11%, 순임금격차1은 20.57~32.88%로 나타났으며, 2010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관찰된특성을 통제한 후에 추정한 임금격차는 ‘순임금격차2’, Oaxaca-Blinder(1973)의 임금격차 분해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차별요인은 ‘순임금격차3’으로 정의하였다. 순임금격차2와순임금격차3은 모두 장애의 직접효과만을 추정한 것이며 임금차별의 의미에 가깝다. 다만순임금격차3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특성에 더해 장애와 통제변수의 상호작용까지 통제한 후에 추정한 순임금격차라는 점에서 순임금격차2와 차이가 있다. 분석결과2005~2011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순임금격차2는 6.16~18.04%, 순임금격차3은6.08~18.02%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 순임금격차2와 순임금격차3은 거의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등락이 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물론 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의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