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의 대상으로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비교ㆍ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학설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1) 장애 개념의 구성요소에 활동ㆍ참여 제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장애의 심각성을 제한하는지 여부, 3) 장애의 지속성을 제한하는지 여부, 4)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평가 결과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장애 개념이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은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과 함께 협소한 장애 개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이 갖는 협소함을 극명하게보여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 정의의 수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