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 방안

Abstract

- 개인 유전정보의 활용성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6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의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비의료 유전자 검사 기관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게시한 곳은 47.4%, 이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33.3%로 나타남.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파괴 관련 항목은 100% 게시한 반면 처리방침 변경 관련,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게시율은 각각 72.2%임.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검사 결과 조회가 가능한 기관 중 50%는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을 게시하고 있지 않는바, 향후 유전자 검사 기관들의 개선이 필요함. -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지침, 관리 수준 조사 현황,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함(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유전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고려). 정기적인 유전정보 보호 관리 실태 조사 실시,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외 관련법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컨설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