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수급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요양병원의 수급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오영호; 한지숙; 오진주

발행연도
199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방법

- 文獻고찰 및 外國의 사례검토: 장기요양서비스의 개념과 체계, 대상자 및 유형을 파악하고 외국의 장기요양시설의 현황과 특성을 정리하여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음.
-의료보험 入院診療費 請求資料分析: 장기요양환자와 아급성 의료 대상환자 분석 및 요양병원 대상환자수를 추정하였음.
- 요양병원 설문조사: 요양병원의 실태 및 경영상태와 병원장 의견조사를 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연구결과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노령화, 慢性疾患者 및 再活患者의 증가 등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대한 추정에서 요양병원대상 환자수는 146,912∼344,405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요양병상수요는 25,533∼40,674병상으로 추정되었음.
- 1994년 의료법에 요양병원의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療養病院이라는 공식 명칭과 기능을 갖춘 병원은 전국에 8개 병원, 707병상에 불과한 실정이며, 요양병상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모든 지역에서 요양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非療養病院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32개 응답병원 중 2개 병원인 6.3%만이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정부에서 의료보험수가,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할 경우, 요양병원으로 전환의사가 없었던 29개 병원 중에서 11개 병원인 37.9%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하였음.


■정책건의

- 법령정비
- 요양병원 자원확충
- 수가체계 개선
-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9-0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88
ISBN
89-8187-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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