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 북한
; 노인
; 노후소득보장
; 년금
; 북한이탈주민
; unification
; North Korea
; the elderly
;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 pension
; North Korean refugees
발행연도
2017-06-09
발행기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인용정보
한국가족복지학, vol. 56, pp. 135 - 167
초록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 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 of state-market-family as three welfare provisions. This exploratory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of welfare provisions and life of the elderly for 25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the actual condition of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using the snowball sampling. The main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in the age of Kim Il Sung showed the state-led, market absence, family supplementation and in the age of Kim Jong Il and Kim Jong Un showed the state diminishment, market appearance, family supplementation in terms of welfare provisions. Second, there is disparity between institution and reality because the law don`t prescribe the responsibility of market provisions for the people but the elderly should have made a living in the market since the early 1990s. The situation of `the weaken state and strengthened market` in the age of Kim Jong Il have still continued in the age of Kim Jong Un. The formal income security for the elderly need to return to the former con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