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우해봉; 한정림

doi:10.15855/swp.2016.43.4.193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 Differential Mortality, Pension Reforms, and Old-Age Income Protection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제목: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기대여명 격차와 재정 안정화 개혁의 효과를 중심으로 = Differential Mortality, Pension Reforms, and Old-Age Income Protection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저자: 우해봉 ; 한정림

저자(타언어): Woo, Haebong ; Han, Jeonglim

키워드: 국민연금 ; 노후소득보장 ; 소득계층 ; 기대여명 ; 연금 개혁 ; National Pension Scheme ; life-time income ; differential mortality ; pension reform

발행연도: 2016-12-31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인용정보: 사회복지정책, vol. 43, no. 4, pp. 193 - 217

초록: 본 연구는 현 국민연금 수급자 세대(1929~1953)를 대상으로 하여 노령연금의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격차 그리고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개혁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현 노령연금 수급자 세대가 지닌 특징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이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이나 수익비와 같은 상대적 지표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제의 영향으로 인해 하위 소득계층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순이전액 지표의 경우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에 비해 4~5년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남성의 순이전액이 여성보다 높은 모습이 관측되며,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소득계층의 순이전액이 하위 소득계층보다 뚜렷하게 큰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1998년과 2007년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의 영향과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이나 수익비와 같은 상대적 지표의 경우 연금 개혁의 부정적 영향이 하위 소득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지만, 연금월액이나 순이전액과 같은 절대적 지표의 경우 출생코호트에 따라 상이한 모습이 관측된다. 다만, 남녀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 연금 개혁으로 인한 연금월액 혹은 순이전액 감소가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연금 개혁의 성별 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그리고 상대적 및 절대적 지표 모두에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더욱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old-age income protection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differential mortality and the `98 and `07 pension reforms. Despite limited life-time exposure to the pension scheme, it appears that the National Pen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ld-age income security for early cohorts. The National Pension shows significan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in terms of income replacement rates and benefit-cost ratios. However, men and higher life-time earners (the top 50% of the life-time income distribution) tend to gain more benefits in terms of absolute measures such as monthly benefit amount and net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impacts of the `98 and `07 reforms, overall women and low life-time earners experience more negative effects. Although the effects of those pension reforms across income strata show mixed results in terms of monthly benefit amount and net transfer, the past reforms are expected to have more negative impacts on women even in terms of absolute measures for both income strata.

Fulltext: https://doi.org/10.15855/swp.2016.43.4.193

ISSN: 1598-7663

DOI: 10.15855/swp.2016.43.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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