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정책의 해외입법 사례와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제목
청년 지원정책의 해외입법 사례와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저자

이철선

발행연도
2017-12-01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Series
법연, vol. 57, pp. 54 - 55
Journal Title
법연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일자리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세대에 관한 정책 방향을 단지, 고용정책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측면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리고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19~34세 청년들 중 경제적 취약계층 규모를 파악하고, 해외 7개국의 입법사례 등 청년정책도입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를 위한 입법 방향 및 세부적으로 필요한 정책내용을 제시하였다.
ISSN
209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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