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제목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저자

박찬용; 박순일; 김미곤; 이선우; 박능후; 김태완

발행연도
199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생활보호법 제5조 2에 따라 국민복지기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모형의 개발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계측조사 방법을 수정 보완한 새로운 계측모형 및 조사방법을 개발

■연구방법
- 외국의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분석
- 각종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비교
-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

■주요내용 및 연구결과

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신모형 개발

- 적정 표본가구의 규모
- 최저생계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표본수가 얼마인지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자가구 등 가구유형별로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져야 함.

- 마켓 바스켓 품목구성의 객관성 제고방안
- 최저생활의 품목은 필수품과 널리 이용되는 품목으로 나누어지고, 필수품은 다시 절대적 필수품과 일반 필수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득 탄성치(Ey)로 표시하면, Ey = 0 이면 절대적 필수품, 0 < Ey < 1 이면 기본 필수품, Ey = 1 혹은 >1 이면 국민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품목으로 구분
- 그런데 이 방식으로 마켓 바스켓 품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표본수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이 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면서 최저생활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할 품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조정이 필요함.

- 가구규모별, 가구원 연령별 지역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별, 가구원 연령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이용함.
- 대도시와 이를 제외한 도지역 사이에는 산업유형, 도시화의 정도 등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지역별 노령층, 여성의 비율과 주산품의 차이가 있음.
- 어느 지역의 최저생계비는 표준생계비에 세 가지의 특징적 차이, 즉, 가구특성 효과, 소비패턴 차이효과, 생활용품 공급차이 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하여야 함.

-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 제시
- 장기적인 연구사업 및 자료개발과 병행하여 건강정보망을 구축
- 연구결과 및 자료개발의 일부가 정보망의 자료가 되며, 게제된 자료의 평가

-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갱신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럴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또한,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출상승률도 동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함.
- 따라서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두 지표에 대한 적당한 비율이 있어야 되는 데, 현재는 각각 50%를 반영할 수 있음.

- 1994년도 최저생계비계측조사를 위해 사용한 조사표의 설문내용을 보면 가구원에 대한 내용, 소득과 관련된 사항, 총생활비 등 지출에 관련된 내용, 재산, 교육, 보건 등으로 대별됨.
- 설문내용을 세계은행의 {생활수준조사(Living Standard Measurement Survey)}의 조사표와 비교시 다음과 같은 설문내용이 추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됨.
- 즉, 가구원의 고용상태, 송금을 받았거나 보낸 것에 대한 조사, 자가생산 식료품 소비, 토지 및 수확물, 수확물로 인한 소득 및 지출,
- 그리고 가축과 농업기계에 대한 항목, 비농자영업 가구에 대해 자영업을 위한 자산에 대한 조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가. 신모형의 도입

- 반물량방식
- 반물량방식으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음.
- 마켓 바스켓 품목구성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비용이 저렴함.
- 마켓 바스켓 구성시 문제점인 주관성 개입에 대해서 영양학자들이 제시하는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식료품 마켓 바스켓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반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절차을 제시함.

- 상대적 빈곤선 계측

- 상대적 개념의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적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우리나라의 빈곤인구의 추이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상대적 개념의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빈곤선으로 표현하고, 또한 OECD의 기준을 따라 일반가구 중위소득의 40%, 50%, 60%를 적용하여 빈곤율 추이변화 및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함.

■기대효과

- 1999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로서 연구방향 설정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향후 최저생계비 연구가 전물량방식을 탈피하여 반물량방식 또는 상대적 최저생계비계측으로 그 방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객관성을 극대화한 마켓 바스켓을 구성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지금보다 짧은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빈곤에 대한 Monitoring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목차
第1章 導 入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內容 및 期待效果

第2章 最低生計費 計測方法
第1節 絶對的 最低生計費 計測方式
第2節 相對的 最低生計費 計測方法
第3節 主觀的 最低生計費 計測模型
第4節 其他 最低生計費 計測方法

第3章 國內의 最低生計費計測硏究
第1節 韓國保健社會硏究院의 最低生計費
第2節 其他 最低生計費計測硏究

第4章 外國의 最低生計費 計測事例
第1節 美國
第2節 英國
第3節 日本
第4節 캐나다
第5節 泰國
第6節 外國事例의 示唆點

第5章 最低生計費計測을 위한 新模型 開發
第1節 旣存 模型의 改善方案
第2節 新模型의 導入

第6章 結論 및 政策提言

參考文獻 및 資料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8-0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86
ISBN
89-818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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