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 경기침체
; 복지지출
; 경기침체탈출
; 안정화 효과
; economic crisis
; recession
; welfare expenditure
; escape from the recession
; stabilization effect
발행연도
2017-10-01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인용정보
사회복지정책, vol. 44, no. 3, pp. 189 - 215
초록
경기침체 시 복지지출의 효과를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과 복지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기침체탈출은 독립변인들이 경기침체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회복(GDP 증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콕스비례해저드모형을 통해 경기침체탈출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과 (복지관련)총요소생산성, 유로존 가입 여부, GDP 대비 투자지출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의 경우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로존 가입 국가의 경우 경기침체탈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로존 국가의 경우 독자적인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위기 발생시 정책대응 운용의 폭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1980~2015년 동안 OECD 복지지출의 안정화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방법별로 복지지출은 경제적 충격을 10.3~12.5%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2015년의 안정화 효과를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0~1991년의 안정화 효과가 다른 기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된 2004~2015년의 안정화 효과는 1992~2003년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노령 부문과 가족 부문의 안정화 효과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welfare expenditure on the economic recession. We assumed that welfare spending is the determinant of escape from the recession and the factor of stabilization of economy, and tried to find out the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s on reducing recession period.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showed that the labor income share, TFP(related to welfare), the Eurozone, and the rate of change in investment expenditure to GDP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ublic social spending growth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likelihood of escaping from the recession, al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model. In addition, the Eurozone countries were less likely to escape from the recession because the Eurozone countries were unlikely to implement their own monetary policies, which means that they were less likely to respond to the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tabilization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of OECD countries from 1980 to 2015, it was found that welfare spending mitigated the economic shock by 10.3 ~ 12.5%. When the stabilization effect of 1980 ~ 2015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stabilization effect of 1980~1991 was larger than other period. However, the stabilization effect during 2004~2015,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ccurred, was larger than 1992~2003. The effect of stabilization of old age and family expenditure increased in recent peri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