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소득계층
; 사망력
; 소득재분배
; Korean national pension
; income level
; mortality
; progressivity
발행연도
2017-02-28
발행기관
한국사회보장학회
인용정보
사회보장연구, vol. 33, no. 1, pp. 57 - 79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 집단 내부에서 관측되는 소득계층별 사망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소득계층별 사망력 차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 수급자 집단 내부에서도 소득계층별 사망력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 노령연금 수급자 집단의 사망력 패턴에서 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급여 유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분석 결과는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층의 사망 리스크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뚜렷하게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소득계층별 및 급여 유형별 사망력 격차가 뚜렷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소득재분배 및 급여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the old-age pension recipient database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this study analyzes mortality differentials by income level.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in the field of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tality, this study also finds significant mortality differences by income level among the old-age pension recipients. However, in addition to income level, the data indicate that the type of pension benefits also plays a crucial role in mortality. In particular, the data show that early retirement pension recipients are at risk of higher mortality compared to other old-age pension recipients. Given the existence of differential mortality by income level and benefit type, policy implications for pension scheme design are discussed in terms of progressivity and pension eligibility age.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경제적 사망력 차이와 연금제도 Ⅲ. 자료 및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종합 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