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제목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저자

김승권; 조애저

발행연도
199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가족안정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는 1997년 12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의 근절과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 규명하여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분석하여 가정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연구방법

-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전국 규모의 가정폭력실태조사실시(전화조사)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
-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실태파악
- 정부, 학계 및 관련기관 관계자와의 정책협의회 개최

■연구결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족원 및 폭력개념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민도 이와 같은 광의의 폭력개념을 수용하고 있었음.

- 조사대상가정의 8.7%가 지난 1년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113만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수준임. 또한 약 20만 9천
가구에서는 부인, 남편, 자녀, 기타 가족원 등에 대한 폭력이 중복발생되고 있었음.
- 전체 가구 중에서 부부폭력발생율은 6.2%였음. 따라서 우리 나라가구 중 약 80만 6천 가구에서 폭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 [남편에 의한 부인학대 및 폭력]은 5.6%로 72만 8천 가구에서 부인학대 및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부인에 의한 남편학대 및 폭력]은 1.1%로 14만 3천 가구에서 이러한 폭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됨.
-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 및 폭력]의 발생율은 1.0%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약 13만 가구에서 이러한 폭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 [아동학대 및 폭력] 발생율은 2.6%였으며, 이 중에서 0.9%는 다른 가족원에 대한 폭력과 중복하여 발생되고 있었음. 따라서 33만 8천 가구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이 자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다른 폭력과 중복하여 발생되는 경우는 11만 7천 가구인 것으로 추정됨.

- 가정폭력은 여러 종류의 학대 및 폭력이 복합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으며, 신체적 폭력이 정신적
학대보다 많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할 때 욕설 및 모욕적인 말 등 정신적 학대도 동시에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 가정폭력은 월 2∼3회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매일 발생하는 경우와 주 2∼3회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 따라서 많은 피해자가 거의 매달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보임.

-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였음. 가장 큰 이유는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인적 결함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가족관계의 문제, 자원의 부족,
사회구조적 문제등 복합적 발생요인을 나타내었음.

-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끝까지 참는 피해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성피해자에게서 많이
나타났음. 그 외에도 무조건 자리를 피하거나 친구 및 친척집에 피신하는 경우도 많았음.

- 가정폭력피해자는 남녀에 구분없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복합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대효과

-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직 간접적 원인을 규명하여 예방대책 및
피해자 보호책을 강구함.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법적 제도적 대책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조성 및 유지하여 가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背景 및 目的
第2節 硏究內容
第3節 硏究方法 및 資料處理
第4節 實態調査 應答者의 特性
第5節 硏究의 制限點 및 統計表 判讀時 留意事項

第2章 家庭暴力의 理論的 背景
第1節 精神病理學的 理論
第2節 社會心理學的 理論
第3節 社會文化的 理論
第4節 女權論的 理論
第5節 家庭暴力關聯 諸 理論의 示唆點

第3章 韓國에서의 家庭暴力 關聯 先行硏究

第4章 韓國 家庭暴力의 槪念定立
第1節 家庭暴力의 定義
第2節 家庭暴力의 法的 槪念
第3節 家庭暴力 關聯 實態調査 및 被害者調査에 基礎한 家庭暴力의 槪念
第4節 韓國 家庭暴力의 槪念定立이 주는 示唆點

第5章 韓國 家庭暴力의 實態
第1節 全般的 家庭暴力實態
第2節 夫婦虐待 및 暴力
第3節 其他 家族員間의 虐待 및 暴力
第4節 兒童虐待 및 暴力
第5節 老人虐待 및 暴力
第6節 韓國 家庭暴力實態의 示唆點

第6章 家庭暴力 關聯 法 制度의 認知 및 態度
第1節 家庭暴力 關聯 法 制度의 認知
第2節 家庭暴力 申告에 대한 態度
第3節 家庭暴力 關聯 法 制度의 認知 및 態度의 示唆點

第7章 家庭暴力 豫防 및 治療方案
第1節 家庭暴力의 豫防對策
第2節 家庭暴力 被害者 保護 및 加害者 對處方案
第3節 家庭暴力 關聯 法 行政節次에 대한 擔當者 敎育

第8章 結論

參考文獻

附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1998-0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285
ISBN
89-818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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