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래로 초저출산 수준 이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의 주요 지표를 통해 국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몇 가지 가족 정책의 확대만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방위적인 사회 정책 영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성장주의적으로 인구 문제에 접근했던 거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