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Current State of the Family Caregiver Support Policy an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Long-term Care Service
저자

이선희

발행연도
2017-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7년 11월 통권 제253호, pp.89-101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안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정 혹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Aging in place’를 구현한다는 원칙하에 현행 관련 제도에 대해 접근하였다. 특히 더욱 안정적인 가족수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보호사제도와 관련 상담 및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아울러 선험국의 가족 지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가족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 가족 수발자를 위한 다각화된 지원서비스 활성화, 다양한 재가서비스 이용 유인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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