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문 민관 협력의 추진 여건과 과제

Abstract

본고는 지역복지 측면에서 민관 협력의 개념과 여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관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민관 협력은 학술적·정책적·경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상호 협력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관 협력 강화는 복지 전달체계 개편 때마다 강조되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서도 중점 사안으로 추진되었고 향후 혁신 읍면동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관 협력의 필요성만 강조된 채 협력 대상, 목적,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모호한 상황이다. 이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모델과 진일보한 정책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과 관의 인식을 개선해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