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황과 과제: 정책의 전국화에 따른 점검

Abstract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은 복지 인력 두 배 확충이라는 실질적 실행력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한편, 민간의 역량을 이끌어 내어 거버넌스를 이루고 나아가 공동체, 주민자치까지 바라보는 야심 찬 계획이다. 정책이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과 시스템’에 주목한 덕분이라고 본다.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확보된 인력이 일정한 태도와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협업과 협치 시스템을 도입·운영했다는 것도 주효했다.정책의 전국화에 즈음하여 찾동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 단위에서 한 차원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혁신과 협치로 복지공동체를 이룩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