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정책 기조의 검토와 과제 제언

Abstract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혁신 동’ 사업 방안에 포함되었다. 지방화, 분권화의 가속화는 수요자 중심, 주민 욕구에서 출발하는 복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우선순위를 높게 고려할 요소이며, 주민자치 활성화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와 함께 복지 전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정책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주도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반영할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품질 제고, 사업 운영 시스템의 전문화·효율화를 위한 정책이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읍면동의 혁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시군구 본청의 역할·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이다. 소득보장의 급여관리와 서비스사업의 예산 집행에 집중했던 그간의 전달체계의 중심 기능을 서비스보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