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제목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Child Neglect: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저자

이주연

발행연도
2017-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7년 10월 통권 제252호, pp.104-120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본고는 아동방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방임에 대응하는 정책들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아동방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방임 피해는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어 온 학대 유형 중 하나이며, 방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영아기의 아동방임 피해 발견율이 높은 편이며, 피해 아동은 정서 및 건강상 문제와 낮은 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 정책은 이러한 특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아동방임의 법·정책적 정의 구체화, 영아기에 집중된 예방적 지원,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 연령대별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적인 지원, 부모의 아동방임 관련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지원 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필요하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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