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해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떠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물론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 연령층의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서적·육체적 건강 면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 이는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개개인의 위기인 동시에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은 각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족 관련 정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훈련과 사회적 안전망 지원 정책, 중년층 1인 가구를 위한 빈곤과 주거 및 건강 지원 정책, 그리고 노년층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방면의 자조적·사회적 부양책 등이 보강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구 구성이 원자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 관련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