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Abstract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실시하였지만, 지난 10년간 정체된 출산율로 미루어 볼 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출산 관련 정책의 영향은 장시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혼합효과모델과 함수형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OECD 국가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및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의 장단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단기적인 출산율의 변화는 다양한 외적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언급된 변수들과 출산율의 단기적 관계는 다소 약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의 절대적인 수준은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양의 관계가 있으며, 합계출산율 증가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출산 정책을 세울 때 장기적인 트렌드 분석이 중요함을 암시하며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만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