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경쟁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Abstract

우리나라는 인구변동에 따라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나 경제성장 둔화 등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고령사회 대책 중 하나로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를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3차 기본 계획 정책의 현황, 의의, 실행상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존 일자리 정책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력 활용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수요 측면의 변화를 함께 반영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