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Abstract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를 건강보험 급여에 연계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경제성평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 강화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기술평가 기전 활용이 시급하다.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급여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와 함께 도출된 근거에 대한 가치평가 절차와 과정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기술평가의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