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향

Abstract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건강보험의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였다. 보장성 관련 비급여 관리, 민간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해결 방향도 적시하였다. 적정 급여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그 외 앞으로 환경 변화를 직시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합리화, 효율화되어야 할 이유와 문제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개념 정립, 기준비급여 재검토, 비급여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에서 민간보험과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보건의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건강 보험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조명하고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일부 제도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