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혁신이 필요한 때

Abstract

2017년은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생활에 밀착된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장제도가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이다. 어떤 계층이든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는 접근성은 개도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 많은 비보험 서비스 항목으로 인한 높은 환자 부담과 수많은 재난적 의료비 경험 가구, 상급병원으로의 지나친 쏠림, 지역 간 의료 혜택의 격차, 왜곡된 민간 건강보험, 통제하기 어려운 의료비용 등의 난제가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