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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Policy Challenges for Activating Reverse Mortgage Programs

제목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Policy Challenges for Activating Reverse Mortgage Programs
저자

오신휘

발행연도
2017-05-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17년 5월 통권 제247호, pp.92-104
초록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
화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주택연금제도는 이제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 본고는 최근 주택연금제도 관련 현황과 정책 대상자 특성 분석을 통해 정부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와 정책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였다.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가입자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으로 비수도권 거주자나 미가입 연령층 가입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정책 목적에 맞는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요건의 개선, 종신형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보완 및 가입 시 주택연금 설계서비스 제공,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우대형 주택연금 운영 등의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을 제시하였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7.05.8
ISSN
1226-3648
DOI
10.23062/201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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