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학대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부정적인 효과로서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였다.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의 대상자별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학대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의 시설 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시설학대의 기준이 되는 ‘시설’의 범위 확대, 보호서비스 현장의 학대가 쉽게 발견, 예방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