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신약의 효과적 급여 관리를 위한 해외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의약기술의 발전으로 고가 신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각국의 신약 급여체계에 도전이 되고 있음. 신약의 양적 증가에 비해 혁신성 향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급여체계에서 신약의 가치 평가 기전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임.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고가 신약에 대해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가격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있음.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가 신약을 별도 재정으로 신속히 급여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환자가 얻는 임상적 편익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