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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제목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저자

여유진

발행연도
2017-08-2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 Issue & Focus 339호, pp.1-8
초록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재분배와 위험 분산 기능이 취약하여 다양한 재생산 위기가 표출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좌표를 요약하면, 노동시장정책은 부실한 사회안전망형, 가족지원정책은 남성생계부양형, 노후생활보장정책은 서비스중심형, 조세 유형은 간접세ㆍ조세중심형, 사회지출은 가족지출ㆍ현물중심형에 가깝게 분류됨. 하지만 아직은 많은 변화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조응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URI
http://dx.doi.org/10.23064/2017.08.339
ISSN
2092-7177
DOI
10.23064/2017.0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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